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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18 09:06
피플&오피니언 - 한국인삼정책 이대로 좋은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49  

   
신왕수 고려인삼포럼 회장
4, 5, 6년근 천삼, 지삼, 양삼, 기타 삼, 왕왕대, 왕대, 특대, 750g 한차, 1근, 1돈... 현대인들은 이해 못할 전근대적인 인삼의 품질관리기준과 거래기준이다. 사과, 배, 오이, 호박 등 일반 농산물처럼 크고 잘 생긴 것을 1등품으로 치는 기법이다.

수삼, 백삼, 홍삼, 태극삼, 흑삼뿌리삼은 인삼산업법으로, 가공제품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약사법으로,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로, 산삼배양근은 식품첨가물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등 3개 부처가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인삼종주국이라면 한국인삼산업연구원 하나쯤 있어야 하고, 인삼산업진흥과로 확대 개편해도 시원찮은데, 농식품부는 배추, 무, 화훼를 관리하는 원예산업과 인삼계에서 사무관이 외로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인삼은 1990년에 1억6500만 달러어치가 수출됐는데, 25년이 지난 지금도 1억8000만 달러(한국의 모든 업체 전체 인삼 수출액)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으니, 산업규모나 소비규모가 성장한 걸 감안하면 마이너스 성장이다.

중국삼, 북미삼을 못 들어오게 하고 보호 받으며 성장해 온 6년근 홍삼은 안방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으며, 한국인삼이 6년근 홍삼 마케팅으로 성공했단다. 한국인삼은 보기제(補氣劑), 에너지 제제다. 4년근은 청년이요, 5년근은 장년이요, 6년근은 노익장이다.

청년의 기가 좋을까? 노익장의 기가 좋을까? 6년근 홍삼 마케팅에만 몰두하는 회사와 사람들의 변함없는 소리가 ‘6년근 홍삼 성공론’이다. 세계 인삼시장 200억 달러 중 한국인삼의 점유율이 0.9%인데 6년근 홍삼 때문에 한국인삼이 잘 되고 있단다. 안방에서 보호받고 독점하여 큰돈 벌고 있으니 우물안 개구리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 인삼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세계시장에 가면 Asian ginseng, American ginseng으로 나눠 생산ㆍ유통ㆍ소비되는데 캐나다, 미국, 중국 삼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유럽의 한 글로벌 회사는 ‘진사나’라는 브랜드로 한해 3억 달러어치 이상을 수출하며 한국인삼 총 수출의 두 배가 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American ginseng(캐나다, 미국, 중국), 장백삼(중국)에 시장을 빼앗긴지 오래다. 한국인삼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우리 제도와 행정과 산업구조가 잘못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마땅히 한 부처로 통폐합 되어야 하고, 한국인삼공사 계약재배분, 농협 계약재배분, 자유농가분으로 나눠 생산하는 원료인삼 생산부문을 농협이 전담하도록 구조조정 해야 하며, 대신 현재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는 가공, 유통 사업에서 모두 철수해야 한다.

또한 인삼을 4, 5, 6년근 천삼, 지삼, 양삼, 기타삼으로 분류, 관리하는 제도도 폐지, 개선해야 한다. 이 와중에 ‘인삼 년근 표시 의무화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문제가 있다. 제일 큰 대기업과 단체의 원료삼 재고가 1조3000억 원 이상 쌓여있고, 팔리는 등급만 팔리고 안 팔리는 것은 계속 누적되어 시장 왜곡이 확대돼 문제가 더욱 어렵게 꼬이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도 개정돼야 한다. 인삼은 가장 상위 개념으로 수삼, 백삼, 홍삼, 태극삼, 흑삼, 산양삼, 수경재배삼 등을 총칭하는, 포괄적 의미의 명칭이며, 홍삼은 그 하위 개념이다.

이것은 담배와 6년근 홍삼을 전매했던 국가 사업체인 전매청 때, 1972년 입법 시행된 ‘인삼사업법’이 1987년 전매청이 폐청되면서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발족되고 인삼 인허가, 관리업무가 보사부로 이관되면서 ‘식품위생법’에 잘못된 채로 여과 없이 통째로 편입됐고, ‘건강보조식품’으로 2002년 건강기능식품법에 일부 수정, 편입되어 관리해 온 관례가 인삼, 홍삼으로 분류하는 오류를 낳았다. 따라서 이후에도 모든 입법, 시행과정에서 홍삼을 우선하여 기둥을 세우고 여타 인삼류는 악세사리로 끼워 넣는 잘못된 인삼행정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백삼, 홍삼, 흑삼, 태극삼이 인삼이다. 따라서 분류는 ‘인삼류’ 하나만 있어야 하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은 백삼 사용 제품, 태극삼 사용 제품, 홍삼 사용 제품, 흑삼 사용 제품, 발효인삼제품 등으로 표기하게 하고, 진세노사이드 Rb1, Rg1, Rg3, Rc, Rd, Rh1, Rh2, Rg5, Rk1, Compound-k... 등 중에서 자사가 가장 자신 있는 유효, 지표성분과 함량을 자율적으로 신고, 표시, 품질관리, 광고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수출은 늘지 않고 내수도 홍삼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경기 탓 뿐만 아니다. 6년근 홍삼제품이 이제는 대중화ㆍ보편화 되어 상류층 독점경향이 퇴색돼 더 이상 귀한 소재가 아니게 되었으며, 그들이 찾고 있는 또 다른 고급 삼류(蔘類) 상품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가능한 새로운 삼류가 벤조피렌 없는 흑삼제품과 인삼산업법 편입 후 종자, 경작, 년근 관리를 받은 친환경ㆍ무농약 소재의 산양산삼제품(산양삼 백삼, 홍삼, 흑삼제품), 친환경ㆍ무농약 수경 재배삼, 그리고 특이성분 특화 고기능성 인삼제품이라고 본다.

독점 하고 있는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정보와 지식에만 의존하여 국내에서는 인삼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상당부분 왜곡돼 6년근 홍삼만 팔리고 있지만, 세계시장에서 6년근 홍삼은 의미 없다. 가공제품은 사포닌 함량과 진세노사이드 합의 양으로 품질관리 하는데 마치 6년근 제품은 성분이 높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홍삼 천삼은 300만원, 6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광고의 효과로 소비자는 성분도 훨씬 좋을 것이라 기대하고 사지만, 성분은 등외품, 기타홍삼과 차이가 없는 것이 진실 아닌가?

인삼(수삼, 원료삼, 생삼)을 1차로 어떻게 가공했느냐에 따라 백삼, 태극삼, 홍삼, 흑삼으로 분류하는 것인데 백삼제품, 4~5년근 홍삼제품, 태극삼 제품, 흑삼 제품은 사실과 다르게 다른 것인냥 저급하게 취급하거나 외면하고 있고,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은 인삼제품, 홍삼제품으로 분류를 잘못해 놓고 인삼 중 하나인 흑삼 건강기능식품은 자금과 인력과 시간이 엄청 들어가야 하는 개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한국 인삼산업을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하다.

                                                                      신왕수 고려인삼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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