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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7 16:24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 한시적 규제완화 홍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14  
   1410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hwp (100.5K) [3] DATE : 2014-11-17 16:24:45

지난 2014.10.15.자로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증축 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제한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 및 기존 공장의 시설 증설 허용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용도지역에 위치한 수혜 대상 기업이 공장 증축 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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