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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09 11:20
공장등록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7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4. "대규모개발사업"이란 택지,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5.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공업 용지와 이에 딸린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일단)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제5조 (공업지역의 종류 등) 법제2조제5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7.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성장관리권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또는 지원도시사업구역에서 지정되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과밀억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지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1. 별표 1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신설ㆍ증설

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지구 안의 아파트형공장

나.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형공장

라. 산업단지 안의 아파트형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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