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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08 19:12
공장설립규제에대한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02  

수도권 규제제도

O 수도권 지역은 국토이용계획체계에 의한 규제와 함께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산업의 집중을
   관리정비하기 위한 규제가 추가 적용 

O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서는 수도권을 3개 권역(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으로 분류하고,
   권역별 시설유형별 입지규제




                                          <수도권 권역도>

O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서는 수정법에 근거한 권역별, 토지 용도별
   입주가능한 공장 범위를 규정

O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에 의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입지하는 시설에 대해
   조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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